청탁금지법 안내

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6개월간의 청탁금지법 운영현황을 조사하였으며
조사결과 나타난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<청탁금지법 주요 위반 사례(발췌)>

□ 사건. 민원 등 당사자의 현금. 선물 제공

(사례1)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행정기관 담당자들이 진행중인 사건의 답변서 제출을 위해
             심판 담당자를 방문면담하면서 1만 8천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 제공,
             심판 담당자는 소속기관장에 음료수를 인도

☞ 제공자 2인에 과태료 각 2만2천원

(사례2) 물품제조업체 직원이 물품 직접생산여부를 조사 중이던 담당 공직자에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서
             소포상자에 9,600원 상당 과자류를 함께 넣어 담당 공직자에게 송부, 담당 공직자는 과자류를 반환

☞ 제공자에 과태료 2만원, 제공자 소속 법인에 과태료 2만8천원

붙    임 :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